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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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021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 고려21 2012-05-04 160
7020 대전시, 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 공직퇴출 고려21 2012-05-03 159
7019 '음주사고 뺑소니' 현직 경찰관 파면 고려21 2012-05-03 160
7018 “음주사고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” 고려21 2012-05-02 153
7017 '나쁜 청년' 초ㆍ중학생에 담배 사다주며 돈 챙겨 고려21 2012-05-01 161
7016 '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' 기각판결 잇따라 고려21 2012-05-01 157
7015 법원,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고려21 2012-04-30 152
7014 가정폭력,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다 고려21 2012-04-27 160
7013 민간인 불법사찰 김충곤 전 팀장 "해임 억울해" 행정소송 고려21 2012-04-26 156
7012 뺑소니피해자 청구없어도 정부가 조사해 보상 고려21 2012-04-26 156
7011 음주교통사고 40대 징역형 고려21 2012-04-25 155
7010 예측불허식 단속 음주운전자 11명 적발 고려21 2012-04-25 166
7009 '여기자 성추행'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고려21 2012-04-24 157
7008 대법원, "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" 첫 판 고려21 2012-04-24 159
7007 국가유공자 탈락 20대 소송 끝에 인정받아 고려21 2012-04-24 15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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