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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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91 “500만원 뇌물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 파면 당연” 고려21 2012-04-14 160
6990 합의부 법정에 음주운전자 급증 왜 고려21 2012-04-14 164
6989 女부사관과 '부적절한 관계' 최모 중장, 정직 3개월 중 고려21 2012-04-12 160
6988 "구급차 도착 전 교통사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" 고려21 2012-04-12 156
6987 “의무경찰 복무 중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로 인정” 고려21 2012-04-12 163
6986 '지입 들통' 무안군 택시 무더기 면허 취소 고려21 2012-04-12 169
6985 '흉기난동 방관' 징계받은 경찰 정직취소소송 승소 고려21 2012-04-10 152
6984 항문 질환 걸린 운전병 "국가유공자 해당" 판결 고려21 2012-04-09 165
6983 용연하수처리장 사고 故 박영웅씨 의사자 인정 고려21 2012-04-09 167
6982 주점서 상습 무전취식 50대 구속 고려21 2012-04-09 157
6981 청년 취업 미끼 다단계 사기 ‘주의’ 고려21 2012-04-09 160
6980 '급한 일' 없어 서행한 운전자에 벌금 고려21 2012-04-09 161
6979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 주의…SMS 피싱수법 고려21 2012-04-06 160
6978 진료기록 부실 병원에 의료과실 인정 고려21 2012-04-06 159
6977 의료사고 분쟁 소송 아닌 조정·중재로 해결한다 고려21 2012-04-06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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