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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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81 공무원 출·퇴근 중 사고로 숨지면 '보훈보상대상자'…내달 고려21 2012-06-19 160
7080 법원, 교육공무원 영리행위·성실의무위반 해임은 '정당' 고려21 2012-06-19 164
7079 전주시 불법광고물 업자 등록취소·영업정지 추진 고려21 2012-06-19 165
7078 “공무원 음주운전하면 부서장도 책임” 고려21 2012-06-19 157
7077 道, 음주운전·금품수수 공무원 무더기 징계 고려21 2012-06-19 153
7076 매각후 잔금 못 받자 버스 회수·보관… 절도죄로 운전면허 고려21 2012-06-18 159
7075 대법 "軍복무중 자살도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" 고려21 2012-06-18 158
7074 母 사망 후에도 쉬쉬 ... 유공자 보상금 챙겨... 법 고려21 2012-06-18 167
7073 새달부터 음주운전 일제단속 고려21 2012-06-18 160
7072 대법 "실제 영농소득대로 토지 보상하라" 고려21 2012-06-15 158
7071 "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, 보험료 반환 안돼" 고려21 2012-06-13 164
7070 워크숍서 과음 실족 익사… 공무상 재해 고려21 2012-06-12 162
7069 전주, 음주뺑소니 현직 경찰관 '파면' 고려21 2012-06-11 161
7068 음주운전자 바꿔친 40대 구속<여주지청> 고려21 2012-06-08 159
7067 "의료과실 증명되지 않으면 의사 책임 없어" 고려21 2012-06-07 16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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