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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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11 兄 찾으려 경찰에 허위신고 50대에 구류 처분 고려21 2012-07-04 149
7110 법원 "단속대상과 수시통화 경찰관 징계는 적법" 고려21 2012-07-04 150
7109 "성적으로 덜 민감한 곳 신체접촉은 추행 아니다" 고려21 2012-07-04 157
7108 <"귀엽다"고 뽀뽀...2천만원 벌금형> 고려21 2012-07-04 158
7107 부산경찰, 폭행·성추행 후배 괴롭힌 중학생 구속 고려21 2012-07-04 152
7106 경찰관에게 '짭새'라고 했다가 벌금형<인천지법> 고려21 2012-07-04 153
7105 지자체가 사유지 산책로에 벤치·나무계단 등 설치했다면 땅 고려21 2012-07-04 145
7104 자격없이 친구부탁으로 한차례 부동산 중개받은 수수료 반환 고려21 2012-07-04 155
7103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안내면 그만?…미납률 65％ 고려21 2012-07-02 165
7102 [교묘해진 온라인쇼핑몰 사기] 지나치게 싸면 일단 의심을 고려21 2012-06-29 168
7101 벌금 내려고 고의로 교통사고 낸 30대 구속 고려21 2012-06-29 169
7100 혈중 알코올농도 0.329% 음주운전 50대, 얼마나 마 고려21 2012-06-29 167
7099 음주사고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고려21 2012-06-28 172
7098 법원, 몰래카메라 검사 거부한 모텔에 행정처분은 위법 고려21 2012-06-28 164
7097 광주시 행정심판위 첫 '장애등급 하향처분 취소' 결정 고려21 2012-06-28 16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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