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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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5461 법원 "수뢰 경찰관 대질조사 없이 파면해도 정당" 고려21 2010-10-25 158
5460 "승객 무단횡단사고 관광버스에 책임없어" 고려21 2010-10-25 163
5459 "군인이던 전남편과 황혼 재결합…연금 못받아" 고려21 2010-10-25 166
5458 민간인 월북사건 부대참모 견책징계는 적법 고려21 2010-10-23 165
5457 음주.무면허 상태 3차례 뺑소니 40대 女 구속영장 신청 고려21 2010-10-23 165
5456 "경관이 폭행막다 골절상 입혔다면 국가 배상책임" 고려21 2010-10-22 165
5455 <인천서 '혹 떼려다 혹 붙인' 위증사범 구속> 고려21 2010-10-22 165
5454 고법 "촛불집회 참가학생 가점 준 교사 해임 정당" 고려21 2010-10-21 172
5453 법원, 前국세청장 비판 세무 직원 해임 취소 판결 고려21 2010-10-21 169
5452 인천경찰, 보험사기 무면허 운전자 120명 입건 고려21 2010-10-21 166
5451 “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 내려주세요” 고려21 2010-10-21 164
5450 "시위진압 스트레스로 정신질환, 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0-10-21 165
5449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가… 피고인 방어권이 우선인가 고려21 2010-10-20 164
5448 "시장 비판 이유로 정직은 부당"<수원지법> 고려21 2010-10-20 156
5447 "학교부지로 수용된 땅, 용도 바뀌면 반환" 고려21 2010-10-20 15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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