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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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5326 "음주측정 거부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" <춘천지법> 고려21 2010-09-13 174
5325 "초등교사 지역가산점 부여는 정당"<수원지법> 고려21 2010-09-13 164
5324 부산서 음주 인명사고 낸 20대男 목매 숨져 고려21 2010-09-13 162
5323 고법 "조울증 '비만 軍고문관', 국가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0-09-11 168
5322 대구지법, 미성년자 상습추행 60대에 3년형 고려21 2010-09-11 169
5321 청주지법 "불법주차 기인 사고 보험금 대상" 고려21 2010-09-11 163
5320 제주지법, 20대 상습성폭행범에 징역 22년 고려21 2010-09-10 166
5319 상습 음주·무면허 운전 50대 구속…차량까지 몰수 고려21 2010-09-10 164
5318 미성년자 유괴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첫 청구 고려21 2010-09-10 161
5317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구제 고려21 2010-09-09 171
5316 "소송위해 변호사에 대외비자료 줘도 징계못해" 고려21 2010-09-09 175
5315 `비리 법조인' 2명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고려21 2010-09-08 168
5314 "보호관찰 더 받고 싶어요"..'나 혼자선 안돼' 고려21 2010-09-08 181
5313 절도범 DNA 채취로 8년전 강간 혐의 `들통' 고려21 2010-09-08 168
5312 청주지법 9세 여아 성추행 10대에 징역형 고려21 2010-09-08 17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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