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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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5356 "음주운전, 도로 여건 따라 달라요"<수원지법> 고려21 2010-09-20 162
5355 무면허운전자 면허 취득제한 2→1년 단축 고려21 2010-09-20 175
5354 대법 "출입통제 없는 아파트단지 음주단속 가능" 고려21 2010-09-20 158
5353 부산 모 헬스클럽 갑자기 문닫아 고객들 피해 고려21 2010-09-20 164
5352 토지보상금 1억3천만원 보이스피싱에 날릴 뻔 고려21 2010-09-18 157
5351 청주지법 '대장암을 치질로 오인' 손배 인정 고려21 2010-09-18 160
5350 서울시, 떡·한과류 제조업소 40곳 영업정지 고려21 2010-09-17 160
5349 법원 "고의 아니면 허위 민사소송 처벌 안돼" 고려21 2010-09-17 167
5348 "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권 인정" 고려21 2010-09-17 174
5347 "점포 먼저 계약했다고 주인아니다"<수원지법> 고려21 2010-09-16 160
5346 대구지법 "상습음주운전 집배원 해임은 적법" 고려21 2010-09-16 169
5345 "나 죽었소"..보험금 노리고 자신 사망 위장 고려21 2010-09-16 160
5344 경찰 명절 일제검문 `인권 프렌들리'로 전환 고려21 2010-09-16 168
5343 양벌규정 위헌결정 따라 기소유예·기소중지사건 모두 '혐의 고려21 2010-09-16 158
5342 양벌규정 위헌이지만 영업정지는 유효 고려21 2010-09-15 16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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