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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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5371 "결혼준비 마친 약혼자 순직…동거 안했어도 유족" 고려21 2010-09-24 166
5370 "부실 창업정보 제공 컨설턴트, 피해 배상해야" 고려21 2010-09-24 173
5369 대법 "사고차량 운전자-동승가족 과실비율 동일" 고려21 2010-09-24 162
5368 "음주운전 선배 대신 운전" 허위진술자 벌금 고려21 2010-09-24 164
5367 죄짓는 변호사 늘어난다…한해 31명꼴 징계 고려21 2010-09-24 162
5366 음주 교통사고 낸 동료 봐준 경찰관 선고유예 고려21 2010-09-24 163
5365 "재소자 자살 예견 안됐으면 교도소에 책임 없어" 고려21 2010-09-24 159
5364 "의료사고 피해자 예상수명 늘면 추가배상 책임" 고려21 2010-09-24 158
5363 불공정 검찰? 검사 징계수위 일반직보다 낮아 고려21 2010-09-24 160
5362 출국금지 사유 살펴보니 `수사' 최다 고려21 2010-09-24 177
5361 `오장풍' 교사 해임결정…첫 체벌퇴출 고려21 2010-09-24 163
5360 청주지법 뻔뻔한 채무자 항소심서 법정구속 고려21 2010-09-24 159
5359 법원 '무서운 아줌마 운전자'에 벌금형 고려21 2010-09-24 163
5358 법원 "불임수술ㆍ출산불능 이혼사유 안된다" 고려21 2010-09-24 158
5357 "청소년 성폭행범 용서없다" 부산지법 잇단 중형 고려21 2010-09-20 16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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