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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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5401 고법 "`로드킬' 따른 2차사고, 도로공사 책임없다" 고려21 2010-10-04 165
5400 고법 "징계 회피용 사직 수리 부당해고 아니다" 고려21 2010-10-04 155
5399 대법 "종중재산 분배 `성차별'하면 무효" 고려21 2010-10-04 157
5398 에어컨 켜둔 채 자다 사망, 저체온증 입증 안되면 보험금 고려21 2010-10-01 155
5397 운전경력증명서 가정 인터넷으로도 발급 고려21 2010-10-01 157
5396 동해해경, 선박 음주운항시 해기사 면허취소 처분 시행 고려21 2010-10-01 154
5395 LH(토지주택공사) '여의도 23배 땅' 보상금 미지급 고려21 2010-09-30 172
5394 진영 "공무 중 부상.순직 공무원 매년 증가" 고려21 2010-09-30 175
5393 “자동차안에서 강간미수…면허취소는 정당” 고려21 2010-09-30 178
5392 "음주운전 부인 40대 면허취소는 정당" 고려21 2010-09-30 177
5391 '집에서 눈썹 문신 조심'..마취제 바르고 절도 고려21 2010-09-30 178
5390 <귀 물어뜯긴 여경의 안타까운 사연> 고려21 2010-09-30 178
5389 "주말 법원장배 축구대회서 부상, 업무상 재해" 고려21 2010-09-30 173
5388 `고삐풀린 상소권' 작년 형사 상고심 24% 급증 고려21 2010-09-29 176
5387 "음주운전 면허 취소.정지 소방관 807명" 고려21 2010-09-29 16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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