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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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5386 제주지법 "해군기지 예정지 건축불허 부당" 고려21 2010-09-28 159
5385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1년으로 단축 이후 고려21 2010-09-28 175
5384 청주지법 "면책 당시 빠졌던 채무는 갚아야" 고려21 2010-09-28 171
5383 제주~진도 해저연계선 사업 ‘계획대로’ 고려21 2010-09-27 171
5382 <'만원 더 내면 이득(?)' 이상한 교통 범칙금> 고려21 2010-09-27 179
5381 "범행 목격한 아동 진술, 신빙성 종합판단해야" 고려21 2010-09-27 177
5380 전자약식재판 급증…도입 두달만에 3배로 고려21 2010-09-27 172
5379 <'벌금 대체 사회봉사제' 1년간 1만849명 혜택> 고려21 2010-09-27 174
5378 "남편이 주거침입해 확보한 증거로도 간통죄 인정" 고려21 2010-09-27 175
5377 대법 "특정 종교인 납골시설 도시계획 포함불가" 고려21 2010-09-27 167
5376 비군인도 참전 확인되면 '국가유공자' 인정 고려21 2010-09-24 177
5375 '음주운전' 보건소 직원 목매 숨져 고려21 2010-09-24 174
5374 강릉시의원 무면허 음주운전 입건 고려21 2010-09-24 173
5373 상습 무면허 운전자 잇따라 실형 고려21 2010-09-24 171
5372 "통계청 징계사유 중 68%가 음주" 고려21 2010-09-24 17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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