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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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76 무면허 사고·음주운전…50대에 징역 6개월 선고 고려21 2019-04-08 120
9375 "음주 외 교통사고 軍 간부 견책처분 부당…재량권 일탈" 고려21 2019-04-01 120
9374 법원 "수수료 횡령·서류 파기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" 고려21 2019-04-01 120
9373 33년간 근무한 소방관 청력 상실은 업무상 재해 고려21 2019-04-01 121
9372 음주운전 인명사고 집배원 해임처분 적법 고려21 2019-04-01 122
9371 대법 "음주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…벌점중복 가능 고려21 2019-03-25 121
9370 법원,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'공무상 재해' 고려21 2019-03-25 122
9369 면허시험장에 차몰고 가는 사람 골라 '쾅' 30명 갈취한 고려21 2019-03-22 121
9368 전투축구 중 다친 남성, 제대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 고려21 2019-03-18 127
9367 '음주운전' 현직판사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고려21 2019-03-18 138
9366 두 번 처벌받고 세 번째 음주 교통사고…1심서 징역형 고려21 2019-03-11 128
9365 '음주운전 2회→무면허 집유→무면허 음주'…50대 징역 고려21 2019-03-08 127
9364 본인 음주사고 '셀프수사'로 은폐 軍법무관 벌금형…봐주기 고려21 2019-03-04 129
9363 법원 "징계 대상자 자리 비운 사이 해임 의결은 무효" 고려21 2019-02-27 126
9362 정부, 4378명 3.1절 특별사면 고려21 2019-02-26 12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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