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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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896 공무원 소극행정으로 국민피해 입히면 파면된다 고려21 2016-02-19 191
8895 法 "'수천만원 월급' 대기업 간부, 근로자 아냐" 고려21 2016-02-19 164
8894 '3ｍ 음주운전' 했어도…法 "운전 고의 없으면 무죄" 고려21 2016-02-17 156
8893 두살배기 아들 응급실 데려가려 음주운전한 아버지 입건 고려21 2016-02-16 159
8892 학생 훈육하다 뇌혈관 질환 얻은 교사, 공무상 재해 아냐 고려21 2016-02-15 164
8891 학교폭력 담당교사 자살, 대법 "보상금 줘야" 고려21 2016-02-15 162
8890 학생 때려 고막 파열한 고교 교사 '해임 처분' 고려21 2016-02-15 159
8889 法 "무단횡단 잦은 장소라도 운전자 특별히 주의할 의무 고려21 2016-02-15 162
8888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료인 면허 취소한다 고려21 2016-02-12 159
8887 '만취 운전·직무 태만' 현직 검사 2명 1개월 감봉 징 고려21 2016-02-12 150
8886 수배여부 알려준 경찰관 ‘파면’ 고려21 2016-02-11 152
8885 법원 "근무평가 '최하' 예비군 지휘관 면직은 정당" 고려21 2016-02-11 150
8884 '업무스트레스 자살' 경찰, 법원 "보훈대상자 인정" 고려21 2016-02-11 155
8883 "술 마시고 수 미터 후진해도 음주운전"…벌금형 고려21 2016-02-11 155
8882 "회사에 음주운전 통보될까봐" 아버지차 몰다 음주측정 거 고려21 2016-02-05 15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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