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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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06 경찰 교통과장이 음주운전…법원 "정직 징계 적법" 고려21 2015-11-16 163
8805 법원 "직장 상사에게 욕설·폭언한 직원, 정직 정당" 고려21 2015-11-16 150
8804 주방 칼질 반복으로 손근육 파열…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15-11-16 147
8803 절차 안 지킨 임의동행…음주운전자 무죄 고려21 2015-11-13 148
8802 대법, “업무-질병 직접적 인과 없어도 스트레스 겹치면 고려21 2015-11-13 154
8801 "내 땅 수용되도록 도로 바꾸라" 압력…감사원 직원 파면 고려21 2015-11-12 164
8800 '음주 난동에 경찰폭행' 제주시청 공무원 항소심도 "감봉 고려21 2015-11-12 168
8799 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'삐끗'…"업무상 재해 해당" 고려21 2015-11-11 170
8798 50cm 각목은 흉기일까…法 "위협 느꼈다면 위험한 물건 고려21 2015-11-10 162
8797 대법, '제자 폭행' 김인혜 前서울대 교수 파면 '정당' 고려21 2015-11-10 152
8796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…法 "업무상 재해 아냐" 고려21 2015-11-09 156
8795 '벽으로 착각해 포스터 짚었다가 부상'…영화관 40% 책 고려21 2015-11-06 159
8794 '성과급 나눠먹기' 지방공무원, 최고 파면 당한다 고려21 2015-11-05 157
8793 법원 "음식에서 이물질 나왔다고 5000만원 요구하는 건 고려21 2015-11-05 193
8792 회사 체육대회로 아킬레스건 파열 뒤 사망, 산재 인정 고려21 2015-11-02 18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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