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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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36 법원 "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…지자체도 배상 책임" 고려21 2015-12-14 175
8835 현직 검사 잇단 음주운전으로 감봉 징계 고려21 2015-12-09 166
8834 회식 중 음주 사고…업무상 재해 기준은? 고려21 2015-12-09 163
8833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사망한 군인…대법, 공무상 재해 고려21 2015-12-09 172
8832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 50대 영장 고려21 2015-12-07 162
8831 시동 안 걸고 움직였다면..."음주운전 아냐" 고려21 2015-12-07 160
8830 대법 "피해자 부상 극히 가볍다면 '뺑소니' 처벌 안 돼 고려21 2015-12-07 180
8829 연말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한 끝에 사망…法 "업무상 고려21 2015-12-07 162
8828 음주측정 회피했다가 벌금 1000만원 선고받은 50대 고려21 2015-12-04 164
8827 공공근로 중 진드기에 물려 사망 ‘산재’ 고려21 2015-12-03 167
8826 음주운전 차량 뒤따라가 고의로 '쿵'…50대 구속 고려21 2015-12-02 157
8825 식당 주차장서 2ｍ 음주운전…상습혐의 드러나 징역형 고려21 2015-12-02 169
8824 따돌림 여중생 투신…법원, "가해자 부모·서울시 1억 배 고려21 2015-12-01 169
8823 경찰,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…30분마다 장소 이동 고려21 2015-12-01 163
8822 "양악수술 후 얼굴이 이상해요"…8400만원 배상 판결 고려21 2015-11-30 17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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