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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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66 법원 "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" 고려21 2016-01-25 156
8865 숨진 아버지 연금 11년간 챙긴 50대 아들 항소심도 실 고려21 2016-01-21 152
8864 '빗나간 모정' 뺑소니 거짓 자백 50대 어머니 입건 고려21 2016-01-21 151
8863 '잠결에 그만..' 영업정지 기간 손님 받은 여인숙..法 고려21 2016-01-18 147
8862 法, "월 50만원 버는 분식점 아들, 병역감면 합당" 고려21 2016-01-18 151
8861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…法 "흡연·음주로 장해연금 감액 고려21 2016-01-13 159
8860 단속 경찰관 친 상습 음주운전자 집유 고려21 2016-01-12 154
8859 檢 '음주측정 거부' 조원동 前수석 벌금 700만원 처분 고려21 2016-01-12 152
8858 법원 "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파면은 적법" 고려21 2016-01-11 153
8857 '500㏄ 맥주 한잔 후 운전한 교통경찰관'…징계처분은 고려21 2016-01-06 152
8856 법원 "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, 회사도 책임있다" 고려21 2016-01-06 145
8855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, 몰래 접수했다면? 고려21 2016-01-05 152
8854 '월화수목금금금' 일하다 야근중 돌연사…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16-01-05 151
8853 내연녀 수사 사건 청탁한 경찰서장…法 "해임 적법" 고려21 2016-01-04 153
8852 중앙행심위, 올해 행정심판 2.5만건 처리…3900명 구 고려21 2015-12-31 15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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