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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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51 권한 없는 소방서장의 소방관 해임 처분은 '무효' 고려21 2015-12-30 159
8850 가상인물까지 만들어 복지포인트 가로챈 공무원 '파면' 고려21 2015-12-30 156
8849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·향응 받으면 '무조건 퇴출 고려21 2015-12-28 150
8848 졸음운전 사고 스쿨버스기사…'공무상재해' 추가 인정 고려21 2015-12-28 154
8847 법원 “가판대에서 호떡 등 음식조리해 판매는 불법” 고려21 2015-12-28 158
8846 지하철 문에 가방 끼어 다치면 지하철 책임 60% 고려21 2015-12-24 169
8845 '박원순法' 첫 적용 공무원 강등…2심도 "징계 위법" 고려21 2015-12-22 149
8844 성매매업자 수시로 접촉한 경찰관…"해임 적법" 고려21 2015-12-21 149
8843 "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더 민감"…터널공사장 소음 배상 고려21 2015-12-21 146
8842 과속방지턱 무시했다가 승객 부상…"버스회사 책임" 고려21 2015-12-21 146
8841 대법 "'1달 끝났다' 시용 해고통보는 위법" 고려21 2015-12-18 147
8840 '조폭처럼…' 업주에게 33만원 뜯은 경찰관 '파면' 고려21 2015-12-17 150
8839 “문제아 낙인 … 아이 장래 망칠라” 학교폭력 재심·행정 고려21 2015-12-17 159
8838 헌재 "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합헌…공익이 중요" 고려21 2015-12-14 144
8837 의무병에게 주사 놓게 한 군의관…법원 "면허정지 사유" 고려21 2015-12-14 15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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