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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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76 삿대질하다가 상대방 모자·안경 친 행위…'폭행' 해당 고려21 2015-10-16 140
8775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…2심서 "공무상 재해 아니다 고려21 2015-10-16 150
8774 경찰, 금품·향응 요구만 해도 받은 수준 징계 고려21 2015-10-15 139
8773 법원 "향응 수수·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적법" 고려21 2015-10-15 144
8772 法, '무면허 운전' 경찰 검문 불응해 추격전 벌인 20 고려21 2015-10-12 144
8771 뺑소니 범행 동기, '음주운전'이 최다 고려21 2015-10-12 150
8770 벌금 미납 30대 수배자, 음주 운적 적발돼 '덜미' 고려21 2015-10-12 150
8769 법원 "'2차 술자리 금지' 위반 군인 감봉은 부당" 고려21 2015-10-12 151
8768 "구체적 위반사실 알리지 않았다" 법원, 퇴학 취소 판결 고려21 2015-10-12 147
8767 콩비지찌개 먹다 이 부러진 손님…식당주인 '벌금형' 고려21 2015-10-08 146
8766 '결혼 20일만에 출장간다며 사라진 남편'…알고보니 경찰 고려21 2015-10-08 149
8765 지방공무원, 불기소 처분 받아도 징계 고려21 2015-10-07 150
8764 법원 "뺑소니·음주측정거부 軍장교 전역명령 적법" 고려21 2015-10-07 156
8763 "회수 가능성 없으면 업무과실에 따른 변상책임 없어" 고려21 2015-10-06 163
8762 "교사 폭행하고 사적 심부름하게 한 교장 해임 마땅" 고려21 2015-10-06 14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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