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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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6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03.24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★★★★ 2015.02.25(수) 행정심판 청구 후 27일(★★)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, 면허취소 구제(일반 회사원<은행원>, 음주수치 0.116%) 고려21 2015-03-25 407
345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3-31 396
344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부동산중개업 운영 '공인중개사'(★★★★음주수치: 0.123%, 최근 3년이내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 유) ♣ 경상북도 ♣ 고려21 2015-03-11 587
343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03.10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5-03-11 399
342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3-18 398
341 ■ 00000(주)(법인, 대표이사: * **)의 식품위생법 위반, 영업정지 15일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'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' 으로 변경(2015.02.17<화>)※ 벌금 100만원(약식명령) ♣ 경기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5-02-17 528
340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5.03.24<화>, 영업정지 15일 =>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)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3-24 419
339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4.12.19<금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4.12.22<월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5-02-17 402
338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음주수치: 0.112%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5-02-14 492
337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02.13<금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★★★★ 2015.01.15(목) 행정심판 청구 후 29일(★★)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, 면허취소 구제(일반 회사원<일반사원>, 음주수치 0.112%) 고려21 2015-02-14 435
336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2-24 364
335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5-02-04 491
334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5.02.03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5-02-04 387
333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5-02-06 384
33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★★★★운전경력: 9년 8개월, 음주수치: 0.113%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4-12-10 50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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