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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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286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4.05.20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4-05-21 400
285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4-05-26 392
284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★★★★면허정지 1회 및 교통법규위반 4회 전력 유) ♣ 인천광역시 ♣ 고려21 2014-04-23 491
283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4.04.22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★★★★ 2014.03.28(금) 행정심판 청구 후 25일(★★)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, 면허취소 구제(일반 회사원<일반사원>) 고려21 2014-04-23 519
282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4-04-30 344
281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(주)0000 지사장(★★★★면허정지 1회 및 교통법규위반 2회 전력 유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4-03-26 501
280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4.03.25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4-03-26 415
279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4-04-02 376
278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무직(★★★★물적피해 교통사고 1회, 교통법규위반 2회 전력 유) ♣ 경상북도 ♣ 고려21 2014-03-19 510
277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4.03.18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4-03-19 385
276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4-03-26 361
275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1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'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' 으로 변경(2013.12.18<수>) ※ '기소유예'처분(제주지방검찰청) ♣ 제주특별자치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4-01-08 599
274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(2014.01.08<수>, 영업정지 1개월 =>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)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4-01-08 454
273  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2013.10.14<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3.10.17<목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4-01-08 408
27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★★★★음주수치 0.106%, 음주운전 전력 1회 유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3-12-25 56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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