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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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227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12.11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12-12 385
226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12-20 365
225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2-12-05 455
224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12.04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12-05 388
223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12-14 368
22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병원 일반직원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2-11-28 459
221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11.27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11-28 400
220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12-06 360
219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1개월 => 영업정지 구제 ① "행정심판" 청구 ② "집행정지 신청", 각 절차 진행 중 ...... ※ '기소유예'처분(대구지방검찰청) ♣ 경상북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2-11-07 654
218  ②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2.11.07<수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2.11.14<수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2-11-14 426
217 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피청구인(경상북도 경산시장)의 "답변서" 수취 ※ "답변서" 분석, "보충서면" 제출 준비 고려21 2012-11-21 467
216 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보충서면" 제출 고려21 2012-11-26 387
215 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일부 인용"("기각" x) 재결(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2.12.21<금>, 영업정지 1개월 --> "영업정지 15일" 로 변경) ... 원처분(영업정지 1개월)의 1/2 감경★★★★ 고려21 2012-12-24 411
214  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3-01-11 348
213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대리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2-11-07 44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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