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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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256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3.08.27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3-08-28 391
255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3-09-02 354
254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무직(無職)★★★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3-08-07 516
253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3.08.06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3-08-07 391
252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3-08-13 370
251 ■ 음주운전 물적 교통사고(★★★★), 면허취소(1년) =>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농업 및 설비업(★★★★음주수치 0.103%, 음주운전 물적피해 면허취소/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 전력 유) ♣ 충청남도 ♣ 고려21 2013-07-17 492
250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3.07.16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3-07-17 390
249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3-07-23 359
248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"영업정지 1개월" 로 변경(2013.06.26<수>)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경상남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3-06-27 493
247  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3-07-12 336
246  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2013.05.24<금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3.05.27<월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3-06-27 451
245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, 엔지니어) ♣ 충청북도 ♣ 고려21 2013-05-29 473
244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3.05.28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3-05-29 403
243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3-06-04 351
24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) ♣ 울산광역시 ♣ 고려21 2013-04-24 54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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