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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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241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3.04.23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3-04-24 494
240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3-05-01 360
239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"행정심판" 청구 결과 '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' 으로 변경(2013.02.25<월>), '재결서' 수취(2013.03.13<수>) ♣ 대구광역시★★★★ ♣ 고려21 2013-03-13 541
238  ※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2013.01.22<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3.01.25<금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3-03-13 376
237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, 여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3-02-27 498
236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3.02.26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3-02-27 389
235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3-03-07 345
234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)(운전경력 6년 8개월 ★★★★) ♣ 경상남도 ♣ 고려21 2013-02-27 422
233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3.02.26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3-02-27 351
232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3-03-07 354
231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, ★★★인적/물적 교통사고 등 전력 유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3-01-16 423
230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3.01.15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3-01-16 364
229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3-01-25 365
228 ■ 0.118%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서울특별시 소재 변호사 0 0호 법률사무소 사무장★★★★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2-12-12 466
227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12.11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12-12 37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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