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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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301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4.07.22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★★★★ 2014.06.26(목) 행정심판 청구 후 26일(★★)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, 면허취소 구제(농업인(農業人)) 고려21 2014-07-23 463
300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4-07-28 396
299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★★★★운전경력: 9년 1개월, 음주수치: 0.112%) ♣ 인천광역시 ♣ 고려21 2014-07-16 513
298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4.07.15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4-07-16 420
297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4-07-21 374
296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4-06-18 593
295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4.06.17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4-06-18 435
294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4-06-23 423
293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개인 사업체 일반사원(과장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4-05-28 585
292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4.05.27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4-05-28 467
291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4-06-02 419
290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용직 근로자(★★★★물적인적 중상사고 전력 유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4-05-21 524
289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4.05.20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4-05-21 420
288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4-05-26 401
287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★★★★최근 1년이내<단속일 50일 전> 교통법규위반 전력 유) ♣ 경상남도 ♣ 고려21 2014-05-21 4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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