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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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61 法, '비위 행위' 전 공무원이 인천시장 상대 해임취소 고려21 2014-06-27 157
8160 공원서 운동시설 이용하다가 사망…지자체 배상책임 고려21 2014-06-27 160
8159 대법 "종교 때문에 수혈 거부하다 사망, 의사 책임없다" 고려21 2014-06-26 156
8158 대법 "음주운전, 나중에 측정된 수치로도 처벌 가능" 고려21 2014-06-25 166
8157 대법 "이미 입주한 아파트 동·호수 재추첨 안돼" 고려21 2014-06-23 159
8156 법원 "정지 차량 미끄러져 사망사고…면허정지 안돼" 고려21 2014-06-23 160
8155 '시장실 행패' 청주시 공무원 감봉 3개월로 징계 감경 고려21 2014-06-20 158
8154 "공개된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…면허취소 정당" 고려21 2014-06-19 158
8153 대법 "산재법 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" 고려21 2014-06-18 154
8152 "명예훼손, 공익목적 여부가 관건"…유무죄 엇갈려 고려21 2014-06-18 151
8151 상습 음주운전 50대 법정구속 고려21 2014-06-16 149
8150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 매달고 달린 50대 구속 고려21 2014-06-16 145
8149 법원 "'여학생 성추행' 사립대 교수 해고, 정당하다" 고려21 2014-06-16 151
8148 대법 "교장자격증 없는데도 장기 직무대리 임용은 위법" 고려21 2014-06-16 149
8147 "개인정보 함부로 알려줘 휴대전화 개통…본인 책임" 고려21 2014-06-13 15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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