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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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71 법원 "음주운전하고 1시간20분 지나면 현행범 아냐" 고려21 2014-04-02 166
8070 ‘자살 여 대위’ 순직 인정…8일 현충원 안장 고려21 2014-04-02 162
8069 수색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 음주운전 증거로 사용못해 고려21 2014-04-02 160
8068 황제노역 논란 '환형유치금' 기준 강화한다…내달 1일 본 고려21 2014-03-31 167
8067 승진탈락 불만 흉기난동 공무원 '솜방망이 징계' 고려21 2014-03-26 156
8066 대법 “국가유공자 보상금, 소멸시효 적용” 고려21 2014-03-25 157
8065 '술만 마시면 음주운전' 운전자 2명 구속 고려21 2014-03-25 153
8064 음주사고 조사받고 경찰서서 목맨 30대...심폐소생술로 고려21 2014-03-25 158
8063 경기도, 주차장 음주운전 공무원도 '징계' 고려21 2014-03-25 154
8062 대법 "처벌요구 없이 허위 고소장만 내도 무고죄" 고려21 2014-03-24 167
8061 자전거 타던 40대 숨지게 한 무면허 뺑소니범 영장 고려21 2014-03-24 154
8060 “액세서리점서 귀 뚫으면 무면허 의료행위” 고려21 2014-03-24 160
8059 법원 "軍 가혹행위로 생긴 조울증 유공자요건에 해당" 고려21 2014-03-24 158
8058 ‘음주운전사고’ 실형 받은 30대, 항소심서 집유 고려21 2014-03-21 163
8057 '전남 공무원 음주운전하면 감봉' 처벌 강화 고려21 2014-03-20 15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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