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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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16 다친 반려견 방치 공무원 '징계 취소'…애견인 불만 고려21 2014-05-13 171
8115 법원 "성직자 징계는 '종교 자유'영역, 심판대상아냐" 고려21 2014-05-13 165
8114 '살신성인' 승무원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고려21 2014-05-12 164
8113 법원 "내시경 검사중 대장에 구멍난 건 의사 책임" 고려21 2014-05-12 168
8112 판결 불복해 법원서 농약…'위험' 노출 비상 고려21 2014-05-12 167
8111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교통사고 낸 경찰관 파면 고려21 2014-05-12 164
8110 법무부, '에이미 해결사' 전모 검사 해임 고려21 2014-05-09 166
8109 제자 성추행 벌금 동일, 한 명은 해임ㆍ한 명은 정직 왜 고려21 2014-05-08 165
8108 법원 "회사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…산재 안돼" 고려21 2014-05-08 170
8107 보복범죄 우려 신고 뭉갠 경찰…법원 "징계 정당" 고려21 2014-05-07 164
8106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 찢은 현직 검사 벌금형 고려21 2014-05-07 164
8105 여제자 성추행 로스쿨 교수 '복직 소청' 기각 고려21 2014-05-07 168
8104 법원 "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 재생한 교사 징계 적법" 고려21 2014-05-07 226
8103 법원 "부당징계 반발해 던진 사표는 효력 없어" 고려21 2014-05-07 163
8102 식당주인 몰래 술 꺼내먹은 10대 아이들…法 "영업정지 고려21 2014-05-07 16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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