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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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101 “판매 목적 아니면 상한 식재료 보관 영업정지 부당” 고려21 2014-05-07 166
8100 교통사고 유발 후 현장 떠난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고려21 2014-05-07 163
8099 법원 "헤어진 연인 차량에 감금…면허취소 정당" 고려21 2014-05-07 163
8098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고려21 2014-05-07 168
8097 후배에게 음주운전 사고 뒤집어씌운 20대 구속 기소 고려21 2014-05-02 165
8096 , ’증거 위조‘ 관여 검사 ’정직ㆍ감봉’…차장 검사 징 고려21 2014-05-01 163
8095 경찰청 음주운전 정보, 보험료 산출·지급에 활용 고려21 2014-05-01 167
8094 음주차량 골라 고의 사고 낸 20대 덜미 고려21 2014-04-30 165
8093 세월호 침몰 당일 음주운전 경찰관 해임 고려21 2014-04-29 165
8092 단속수치 못 미친 경찰관 음주사고도 징계사유 고려21 2014-04-29 161
8091 "시간지난 음주측정 결과 효력인정 어려워” 판결 고려21 2014-04-28 163
8090 법원 "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" 고려21 2014-04-25 163
8089 순찰중 순직 경찰 뒤늦게 유공자 등록 고려21 2014-04-25 161
8088 "선임병 스트레스 자살 군인, 국가유공자" 고려21 2014-04-23 172
8087 비리 군인 징계 수위, 일반 공무원 만큼 강화 고려21 2014-04-21 16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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