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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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131 뒤쫓아온 사고 목격자 감금한 뺑소니 운전자 구속 고려21 2014-05-28 161
8130 중고생 운전시켜 사고유발 합의금 챙긴 17명 검거 고려21 2014-05-28 160
8129 사마귀 제거하다 손가락 절단…의사가 7천만원 배상 고려21 2014-05-28 155
8128 법원 "제왕절개 늦어 태아 뇌손상, 의료진 배상" 고려21 2014-05-28 153
8127 음주로 면허취소된 뒤 2살 아동 친 60대 실형 고려21 2014-05-26 160
8126 술 던깬 상태서 순찰차 음주 교통사고 경찰 해임 고려21 2014-05-26 165
8125 법원 "감독업체 향응받은 근로감독관 감봉 정당" 고려21 2014-05-23 157
8124 건축물 안전사고 나면 설계·감리업체에 영업정지 고려21 2014-05-23 158
8123 '성추행·개인교습' 논란 서울대 성악과 교수 파면 고려21 2014-05-20 164
8122 음주로 운전면허 취소 앙심, 50대 男 흉기로 경찰 위협 고려21 2014-05-20 161
8121 교원소청심사위 “이사장 비리 폭로 교수 해임은 부당” 고려21 2014-05-19 163
8120 자살군인 '순직' 인정시 사망보상금 지급 추진 고려21 2014-05-19 163
8119 "인사불성 만취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" 고려21 2014-05-19 157
8118 블랙박스 모르고…'거짓 뺑소니' 신고 할머니 들통 고려21 2014-05-16 170
8117 상습 음주운전 이어 경적 울린 운전자에 행패… 50대 실 고려21 2014-05-15 16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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