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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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041 '음주운전 뺑소니' 무죄→유죄 근거는? 고려21 2014-03-07 158
8040 광주광역시 공무원, 직위 이용 비위로 징계 받아 고려21 2014-03-06 155
8039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과징금 부과 고려21 2014-03-06 161
8038 "고강도 징계논란"…'만취경찰관' 소속팀까지 해체 고려21 2014-03-05 161
8037 육군5군단 군속 신분 참전자에 60년 만에 유공자증 고려21 2014-03-05 162
8036 대법원 "입안 안헹군 음주측정 무효" 고려21 2014-03-03 163
8035 대낮 음란행위·폭행 고양시 공무원…정직 3개월 고려21 2014-02-28 170
8034 피의자 귀 잡아당기고 정강이 걷어찬 경찰관 해임 고려21 2014-02-28 167
8033 아내와 '음주운전자 바꿔치기' 30대 구속 고려21 2014-02-25 163
8032 작년 상반기 서울 학교폭력 가해학생 273명 전학 처분 고려21 2014-02-24 166
8031 중앙행심위 "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증가세" 고려21 2014-02-24 165
8030 법원 "과거사 재심 '무죄구형' 임은정 검사 징계부당" 고려21 2014-02-21 164
8029 권익위 "군용차량 '선탑임무' 중 다치면 유공자" 고려21 2014-02-21 164
8028 "소주업체 담합 아니다"…대법, 과징금 취소 판결 고려21 2014-02-19 164
8027 "애완견, 진돗개에 물려 죽어…정신적손해도 배상" 고려21 2014-02-19 15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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