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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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8086 '술 파는 음식점' 청소년고용 영업정지 정당 판결 고려21 2014-04-21 165
8085 대법 "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스스로 확인해야" 고려21 2014-04-21 168
8084 2주 새 음주운전 3번 적발 40대 법정구속 고려21 2014-04-16 165
8083 "현행범 체포과정 위법하면 음주측정 거부 무죄" 고려21 2014-04-16 166
8082 지인 음주사고 허위 증언한 30대女 '징역10월' 고려21 2014-04-16 164
8081 대검, '경찰 영장 찢은 검사' 약식기소·징계청구 고려21 2014-04-15 165
8080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하면 최고 5억원 과징금 고려21 2014-04-15 168
8079 중앙행정심판위, 유조차 후진 돕다 치여 숨진 병사 국가유 고려21 2014-04-09 162
8078 "허위청구 진료비율 잘못 계산해 이뤄진 면허정지 위법“ 고려21 2014-04-09 160
8077 법원 "훈련 중 음낭 다친 군복무자 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4-04-07 162
8076 법원 "상습적 후배 돈 뺏은 육군 주임원사 징계 정당" 고려21 2014-04-07 162
8075 대검 '경찰 영장 찢고 폭언' 의정부지검 검사 감찰 고려21 2014-04-07 162
8074 법원 "200만원 받은 의사 두달 면허정지 적법" 고려21 2014-04-07 163
8073 5m 거리 음주·무면허 운전한 회사원 징역형 고려21 2014-04-07 161
8072 “내가 책임질게” 음주운전 부추겨도 실형 고려21 2014-04-04 16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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