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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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96 [속보]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여명 특별사면 단행 고려21 2014-01-28 171
7995 박근혜 정부 첫특사…서민생계형 5천925명 대상 고려21 2014-01-28 171
7994 감사원 올해 감사 키워드는 공직기강·민생안정 고려21 2014-01-27 161
7993 ‘과로 군의관’ 출근길 교통사고...법원 “유공자 인정 고려21 2014-01-27 162
7992 법원 "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한 보행자 책임 50%" 고려21 2014-01-27 161
7991 '폭력 삼진아웃제' 7개월…폭력범죄 전년比 5.5%↓ 고려21 2014-01-27 160
7990 현직경찰 또 음주사고…음주측정도 거부 고려21 2014-01-27 161
7989 法, 음주측정 거부자에 집유 2년 선고 고려21 2014-01-27 161
7988 법원 "학교폭력, 학교도 배상 책임…감독 의무 소홀" 고려21 2014-01-27 161
7987 "성추행 솜방망이 징계 안돼"…교육부 재심청구 요청 고려21 2014-01-24 163
7986 집들이 초대해 뇌물 받은 강릉시 사무관 징역10월 법정구 고려21 2014-01-23 157
7985 용인시 공무원 보복성 징계, 법원서 취소 판결 고려21 2014-01-23 160
7984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음주운전 '징역 8월' 고려21 2014-01-23 158
7983 음주운전 포항시의원, 경찰에 덜미 고려21 2014-01-23 158
7982 음주사고 출두하랬더니 음주한 채 나와…'중형' 선고 고려21 2014-01-21 16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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