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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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76 음주운전 걸려 면허 취소되고 수리비까지…" 60대 야산서 고려21 2013-10-14 165
7875 법원 "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…면허취소 정당" 고려21 2013-10-14 158
7874 "적발안된 무면허운전 이유로 신규면허 취소는 위법" 고려21 2013-10-14 158
7873 "징계부가금 감액 불가" 청주시 前공무원 소청 기각 고려21 2013-10-11 156
7872 ‘6‧25전쟁 참전 전상군경’ 행정심판 통해 고려21 2013-10-10 157
7871 상관 비방해 파면된 前 경찰관 행정소송 패소 고려21 2013-10-10 159
7870 대법 “학교 친선체육대회에서 부상당한 교사, 국가유공자 고려21 2013-10-10 159
7869 음주측정 거부자 처벌만 커졌다 고려21 2013-10-10 165
7868 법원 "'민간인사찰 USB 보관' 경찰간부 징계 정당" 고려21 2013-10-07 160
7867 "아직도 떡값" 흐트러진 공직기강…45명 징계 고려21 2013-10-04 161
7866 “친척 본인부담금 면제해준 의사 면허정지처분 합당” 고려21 2013-10-04 170
7865 사법연수원, '불륜 사건' 男연수생 파면 고려21 2013-10-02 159
7864 법원 "운전면허 취소기간에 유가보조금 받아도 무죄" 고려21 2013-10-02 160
7863 "음주운전 2차례 적발 군무원 해임은 '적법'" 고려21 2013-10-02 161
7862 사건 관련자와 경찰서 밖에서 커피 마셔도 징계 고려21 2013-10-01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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