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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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81 만취해 회사 출퇴근용 버스 운전한 기사 '실형' 고려21 2014-01-21 155
7980 음주운전 유도 고의사고로 돈 챙긴 20대에 실형 고려21 2014-01-21 161
7979 경기도 음주운전 '30대', '토요일', '자정 전' 집 고려21 2014-01-21 159
7978 "교육청 실수로 임명승인된 교장의 인건비 회수 불가" 고려21 2014-01-20 161
7977 설 앞두고 공무원 집중 감찰 고려21 2014-01-20 157
7976 "학교폭력 피해학생 생활기록부 수사기관 제공…합법" 고려21 2014-01-20 165
7975 8월부터 주민번호 함부로 수집못해…유출땐 과징금 고려21 2014-01-20 160
7974 법원 "약국간판 술집영업, 영업정지는 위법" 고려21 2014-01-20 157
7973 학교폭력에 엄격해진 사법부---학교측 가해학생 격리 조치 고려21 2014-01-17 167
7972 '유공자의 배우자 현충원 안장' 형평성 논란 고려21 2014-01-15 170
7971 구미경찰 "음주운전 신고하겠다" 갈취범 무더기 검거 고려21 2014-01-14 165
7970 법원 “행정절차 준수 않은 과징금 처분은 취소” 고려21 2014-01-13 160
7969 저격수 훈련받다 소음성 난청 "국가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4-01-13 162
7968 학교폭력 징계에도 ‘미란다 원칙’ 고려21 2014-01-13 154
7967 음주운전 적발서류 구긴 20대 벌금형 고려21 2014-01-13 15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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