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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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892 "선박 충돌사고 후 뺑소니 가중 처벌" 고려21 2013-10-29 164
7891 금품 수수 검사,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까지 부과 고려21 2013-10-29 163
7890 학교수학여행 음주운전기사 출발 전 적발 고려21 2013-10-29 153
7889 음주운전 벌금 걱정에 동료 돈 훔친 50대 입건 고려21 2013-10-29 151
7888 상습 고의 교통사고 뒤 보험금 타낸 20대 구속 고려21 2013-10-25 151
7887 지자체 과징금 등 고액체납에 신용등급 불이익 준다 고려21 2013-10-22 160
7886 인천서 '학교폭력 기록되면 안돼'…행정심판 속출 고려21 2013-10-22 157
7885 30년전 군복무 얼차려로 정신장애 국가유공자 판결 고려21 2013-10-21 161
7884 낮술 먹고 112 순찰차 음주운전 파출소장 '강등' 마땅 고려21 2013-10-21 159
7883 법원 "징계 심의 알리지 않은 해직은 무효" 고려21 2013-10-18 160
7882 대법 "도로 아닌 주차장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돼" 고려21 2013-10-18 162
7881 추석 특별방범 기간 음주운전 경찰관 '해임' 처분 고려21 2013-10-17 171
7880 법원, 성희롱 면허시험 감독관 파면 취소 판결 논란 고려21 2013-10-16 168
7879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음주운전자 실형 고려21 2013-10-15 161
7878 "도로교통법 위반"…신종 스미싱 주의 고려21 2013-10-15 16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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