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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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51 “불법 도로점거 안돼”… 한남대교 시위주도 3명 운전면허 고려21 2013-12-26 166
7950 단체 체험학습 버스기사 음주운전 직전 적발 고려21 2013-12-26 164
7949 벌금형 2차례 전력 음주운전자 결국 징역형 고려21 2013-12-26 166
7948 음주운전에 경찰관 부상입힌 2명, 같은 법정서 선처 對 고려21 2013-12-24 167
7947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…아침 출근길도 단속 고려21 2013-12-23 166
7946 6년간 음주운전 5차례 운전자에 징역형 선고 고려21 2013-12-23 162
7945 전남 건축사 60여명 영업정지 '된서리' 고려21 2013-12-20 192
7944 '음주운전' 면허취소 수치에 경찰관 폭행 고려21 2013-12-20 164
7943 '음주 뺑소니' 경남도의원에 벌금 800만원 선고 고려21 2013-12-19 168
7942 고양시 공무원 올 한해 음주운전 8명 징계처분 고려21 2013-12-19 168
7941 중앙행정심판위, 전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담당자 간담회 고려21 2013-12-18 163
7940 권익위 “정확한 조사없이 전투 중 부상 불인정은 잘못” 고려21 2013-12-17 166
7939 음주운전 숨기려 구호활동 안한 30代 징역3년 고려21 2013-12-16 166
7938 靑 "연말ㆍ연초 사면없다"…취임후 사면권 행사안해 고려21 2013-12-12 166
7937 사무장병원에 ‘사기죄’ 첫 적용 ‘법정 구속’ 고려21 2013-12-12 16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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