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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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06 대구지검 김천지청, 음주운전자 상대 자해공갈 조폭 2명구 고려21 2013-11-14 158
7905 경찰 112에 상습 허위 신고자 '징역 10월' 고려21 2013-11-11 147
7904 부적절 이성관계 40대 女 공무원 해임은 적법 고려21 2013-11-11 160
7903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병원장·의료법인 벌금형 고려21 2013-11-11 153
7902 운전종료 후 일정시간 있다 측정한 결과라도 유죄 인정 고려21 2013-11-08 162
7901 군의관 수술 과실로 장애 발생했다면 국가도 손배 책임 고려21 2013-11-07 161
7900 과거사委 진실규명 불능 결정 사건에 첫 국가배상판결 고려21 2013-11-07 160
7899 스트레스로 자살…법원공무원 업무상 재해 고려21 2013-11-06 151
7898 법원, 軍훈련중 십자인대 파열 유공자 자격 인정 고려21 2013-11-06 169
7897 제주지검, 상습 음주·무면허 운전자 "차량 몰수" 고려21 2013-11-06 158
7896 상습적으로 면허 없이 음주운전 2명 구속 고려21 2013-11-06 155
7895 “부정행위 안했는데 0점 이라니…”…어느 여중생의 행정소 고려21 2013-11-05 158
7894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하면 벌점 15점, 벌금은? 고려21 2013-11-01 161
7893 면허 취소 50대, 조사받으러 운전하다 실형 고려21 2013-10-30 148
7892 "선박 충돌사고 후 뺑소니 가중 처벌" 고려21 2013-10-29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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