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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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66 법원, '차 키'만 건네도 음주운전 방조죄 고려21 2014-01-13 164
7965 대법 "신고후 인적사항 제공…뺑소니는 아니다" 고려21 2014-01-07 162
7964 서행 차량에 불만 표시한 무면허 운전자 실형 선고 고려21 2014-01-06 164
7963 무면허로 틀니 제작해 판매한 주부, 집유·벌금형 고려21 2014-01-06 162
7962 음식점·편의점 사장들 청소년 손님에 떤다, 그 이유가… 고려21 2014-01-06 167
7961 4차례 벌금·집행유예 이어 또 음주운전 '실형' 고려21 2014-01-06 163
7960 추돌·중앙선침범 사고 후 도주한 음주운전자 '실형' 고려21 2014-01-03 162
7959 무면허 대포차량 몰다 女경찰관 친 운전자 징역형 고려21 2014-01-02 161
7958 '회생절차 대행 사기'에 두 번 우는 신청인들 고려21 2014-01-02 167
7957 1심 무죄 음주운전자, 항소심선 유죄 왜? 고려21 2014-01-02 177
7956 노래방 술판매 '영업정지→과징금' 규제 완화 고려21 2013-12-30 168
7955 "음주운전 면허취소 소방공무원 해임은 부당, 면허정지 강 고려21 2013-12-30 165
7954 "만취운전 소방공무원 '강등' 중징계는 적법" 고려21 2013-12-27 160
7953 헌재 "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거부 공무원 징계 적법" 고려21 2013-12-26 163
7952 법적 요건 갖춰도 인허가 민원 반려… 지자체 공무원 36 고려21 2013-12-26 16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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