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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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531 법원 "수사받는 조폭 몰래 만난 경찰관 해임은 정당" 고려21 2013-03-06 160
7530 <"변호사도 외상 선임"…전과 55범 주폭 구속> 고려21 2013-03-05 159
7529 '부패경찰 보직 배제'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첫 적용 고려21 2013-03-04 157
7528 변호사에게서 85만원 술접대 받은 검사 면직 "부당" 고려21 2013-03-02 161
7527 법원 "학교폭력 가해자 징계, 기준 초과해선 안돼" 고려21 2013-03-02 159
7526 대법원 "징계시효 지나서 내린 징계는 무효" 고려21 2013-02-28 161
7525 행정심판 통해 5년 동안 2만 여건 구제 고려21 2013-02-27 160
7524 인터넷카페서 가짜 운전면허증 구입 30대 커플 집유 고려21 2013-02-27 158
7523 "탄원서 냈지?" 주민상대 보복협박 40대 구속 고려21 2013-02-27 156
7522 대법 "승용차는 '위험한 물건'으로 볼 수 없어" 고려21 2013-02-27 157
7521 "수사종료 통보 1개월 이내 징계, 징계시효 유효" 고려21 2013-02-26 155
7520 대법 "피고인 휴대전화 연락없이 궐석재판하면 위법" 고려21 2013-02-26 159
7519 보상계획 공고 후 설치된 시설물 보상대상서 제외해야 고려21 2013-02-26 158
7518 "감기약에 알코올 농도 높아진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" 고려21 2013-02-25 160
7517 법원 "工期 준수 압박만으론 업무상재해 인정 안돼" 고려21 2013-02-25 15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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