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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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516 '업무스트레스' 우울증 자살, 업무상 재해 인정되려면 고려21 2013-02-25 157
7515 "청사앞에서 1인시위 공무원 징계는 정당"<창원지법> 고려21 2013-02-21 155
7514 권익위, 인사비리 신고 소방방재청 전 간부 징계 취소 요 고려21 2013-02-19 154
7513 "금광 선광장 불허는 재량권 남용"…음성군 패소 고려21 2013-02-18 156
7512 법원 "정상적 판단 못할 때 자살했다면 보험금 줘야" 고려21 2013-02-14 160
7511 "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정당"<법원> 고려21 2013-02-14 159
7510 법원 "격분한 교사의 이성잃은 체벌 용납할 수 없어" 고려21 2013-02-13 157
7509 '비위 공무원' 감싼 성남시 감사담당관 징계 고려21 2013-02-12 157
7508 "택시기사 음주 엄벌해야"…법원 40대男 법정구속 고려21 2013-02-12 158
7507 "입대전 앓은 질병으로 전역하면 유공자 인정 불가" 고려21 2013-02-12 162
7506 '재직 중 뇌물비리 공무원' 명퇴수당 뺏는다 고려21 2013-02-12 156
7505 "비켜간 도로서 교통사고…화물차 기사사망은 산재" 고려21 2013-02-12 160
7504 "성추행 개인택시 기사 운전면허 취소 정당"<법원> 고려21 2013-02-12 158
7503 '네발 오토바이'도 자동차 해당…무면허 음주 벌금 600 고려21 2013-02-08 167
7502 도박 적발된 현직 경찰관, 감봉 3개월 처분 고려21 2013-02-06 15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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