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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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501 법무부, 김광준 부장검사·성추문 검사 '해임' 고려21 2013-02-06 158
7500 서울시, 승차 거부 얌체 택시 '한번'걸리면 면허취소 고려21 2013-02-05 165
7499 울산지법, 상습 음주운전자에 징역6월 선고 고려21 2013-02-05 158
7498 서로 공갈·협박하던 음주운전자-견인차기사 '형사입건' 고려21 2013-02-05 156
7497 국가공무원 소청 작년 9년만에 최다…⅓ 지연처리 고려21 2013-02-05 158
7496 군복무 중 아토피 악화 "국가유공자 인정" 첫 판결 고려21 2013-02-04 163
7495 대법 "부부간 명의신탁, 제3상속인 승계 유효" 고려21 2013-02-04 158
7494 "음주 오토바이 주차중 사고후 도주…면허취소 정당" 고려21 2013-02-04 156
7493 "음주운전 1번에 3가지 운전면허 한꺼번에 취소정당" 고려21 2013-02-01 157
7492 '형사처벌 대신 합의·피해회복'…형사조정 22%↑ 고려21 2013-01-30 159
7491 법원, 수면 중 돌연사한 서울대 교직원 "국가유공자" 고려21 2013-01-29 169
7490 <주요 특별사면·복권 일지> 고려21 2013-01-29 162
7489 최시중·천신일·박정규씨 등 55명 특별사면 고려21 2013-01-29 179
7488 法 "음주운전 증거 없으면 측정 거부 처벌 못해" 고려21 2013-01-28 163
7487 "과로로 심해진 평소 질환 직무수행과 관련 있다" 고려21 2013-01-28 15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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