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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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441 법원 "황혼이혼 후 재결합 군인유족에 연금지급" 고려21 2012-12-18 163
7440 대법 "학생 과실이유로 학교안전공제보상금 못깎아" 고려21 2012-12-18 163
7439 용인시 음주운전 직원 명단 공개…공익봉사명령도 고려21 2012-12-17 155
7438 <허가 청탁 끝없이 뇌물받은 '정말 나쁜' 기초의원> 고려21 2012-12-17 158
7437 "허위근무로 보조금 탄 보육교사 자격없어"<대전지법> 고려21 2012-12-17 155
7436 대법 "월급받고 일하면 구성원 변호사도 근로자" 고려21 2012-12-17 153
7435 '출근길 사고' 前공무원 23년 만에 유공자 인정 고려21 2012-12-14 155
7434 '유치장 탈주'…잠 잔 경찰관 2명 1계급 강등 고려21 2012-12-14 148
7433 대법 "주택 실소유자 확인 않은 임차인 일부책임" 고려21 2012-12-13 157
7432 서울고법, 파기환송심서 "제주해군기지 적법" 고려21 2012-12-13 159
7431 前검찰 수사관 "해임처분 부당" 행정소송 고려21 2012-12-12 163
7430 음주교통사고 경찰관 '1계급 강등' 징계 고려21 2012-12-12 162
7429 대리기사 친 만취운전자에 '미필적 고의 살인' 인정 고려21 2012-12-12 158
7428 울산지법 "피해자 상해 없어 도주車 인정 안돼" 고려21 2012-12-12 158
7427 술 안 마셨는데 음주단속에 적발…구강청결제 때문 고려21 2012-12-11 15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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