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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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71 대법 "`기록유출' 前대통령기록관장 면직처분 취소" 고려21 2013-01-16 157
7470 <형으로 신분 속이고 대신 벌금노역…뒤늦게 '들통'> 고려21 2013-01-16 160
7469 "사소한 비행 있어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" 고려21 2013-01-14 154
7468 大法 '막말 판사' 견책 처분…판사 언행관련 첫 징계 고려21 2013-01-14 156
7467 法 "'태반주사 노화방지 효능' 광고한 의사 영업정지는 고려21 2013-01-11 159
7466 대법 "자격미달 의사 선택진료 병원에 과징금 적법" 고려21 2013-01-10 163
7465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벌써 3건 고려21 2013-01-09 165
7464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<울산지법> 고려21 2013-01-08 156
7463 경찰관에 침 뱉고 음주측정 거부…30대 실형 고려21 2013-01-08 165
7462 "公務와 인과관계 있는 질병이면 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3-01-07 152
7461 대법 "어린이집 정원 초과하면 보조금 환수" 고려21 2013-01-07 158
7460 법원 "근무중 음주사고 낸 소방관 해임 정당" 고려21 2013-01-04 158
7459 음주운전 후 범인도피교사 혐의 30대 징역형 고려21 2013-01-04 158
7458 법원 "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도 뇌물" 고려21 2013-01-03 162
7457 우체국 금고털이 공모 경찰관 파면 고려21 2013-01-02 15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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