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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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86 해임 울산대 음대교수, 교원소청심사위서 정직 2월 고려21 2013-01-25 153
7485 선고 6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 한 50대 구속 고려21 2013-01-24 170
7484 음주운전자女 협박 돈 뜯어낸 견인차기사 붙잡혀 고려21 2013-01-24 156
7483 비위경찰 '파면' '강등'…광주경찰 징계 잇따라 고려21 2013-01-24 152
7482 수배자 신분확인 소홀히 한 경찰 2명 경고처분 고려21 2013-01-24 156
7481 춘천지법 "공금 횡령 경찰공무원 해임은 마땅" 고려21 2013-01-23 151
7480 "술값시비로 업주 폭행 공무원 견책처분 마땅" 고려21 2013-01-23 148
7479 "틀린 연락처 모른척" 가해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고려21 2013-01-23 150
7478 "택시 안에서 강제추행, 면허 취소해야" 고려21 2013-01-22 161
7477 무면허 음주운전한 조폭에 징역 1년6월 고려21 2013-01-22 150
7476 충북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 40대 '최다' 고려21 2013-01-21 157
7475 법원 "벌금형 받은 외국인 강제퇴거 가혹하다" 고려21 2013-01-21 154
7474 "군 복무중 구타로 정신분열…유공자 인정해야" 고려21 2013-01-19 154
7473 등기한 부동산엔 유치권 행사 못한다 고려21 2013-01-19 161
7472 미성년자 성폭력 교육공무원 징계감경 대상서 제외 고려21 2013-01-17 15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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