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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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561 장애인 편의시설 갖춰야 건축허가 받는다 고려21 2013-03-25 159
7560 경범죄처벌법 시행 첫날, 파출소서 난동 취객 체포 고려21 2013-03-22 152
7559 행정소송 쉬워지고 가처분 도입…행소법 전면개정 고려21 2013-03-21 154
7558 '100ｍ 무면허 음주운전' 항소심서 법정구속 고려21 2013-03-21 152
7557 "하필이면 경찰차라니" 음주운전자 교통순찰차 추돌 고려21 2013-03-21 150
7556 대법 "불법연행후라도 영장통해 수집한 증거는 인정" 고려21 2013-03-19 161
7555 "부작용 설명 없이 과도한 치과시술 배상책임" 고려21 2013-03-19 155
7554 벌금형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시 징역형 공소장 변경은 고려21 2013-03-19 159
7553 울산지법 "징계절차 위반한 해고는 무효" 고려21 2013-03-18 153
7552 <혹 떼려고 무고·위증하면 혹 더 붙인다> 고려21 2013-03-18 155
7551 대법 "음주사고 자기부담금 전체 피보험자에 적용" 고려21 2013-03-18 155
7550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"증거능력 없어" 고려21 2013-03-18 155
7549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돼도 고려21 2013-03-18 158
7548 [제주]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되자… 제주 ‘반칙운 고려21 2013-03-15 152
7547 이통3사, 영업정지 끝나자 53억 과징금 폭탄 고려21 2013-03-14 15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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