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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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411 대구지법, 전자발찌 훼손 60대 징역 8월 고려21 2012-12-05 157
7410 현직검사 비위혐의 감찰…집ㆍ사무실 압수수색 고려21 2012-12-04 163
7409 구리, 주택밀집지 장례식장 허가불허 행정심판에서 패소 고려21 2012-12-03 162
7408 유통기한 지난 '도토리묵' 보관...法 "조리 및 판매 고려21 2012-12-03 166
7407 송년회 `술 조심'…자칫하면 낭패 고려21 2012-12-03 166
7406 범죄피해 당해 막막할 땐 형사사법포털 `클릭' 고려21 2012-12-03 162
7405 경찰, 연말연시 음주운전·택시 승차거부 단속 고려21 2012-12-03 167
7404 '지붕 공짜로 고쳐줘도 뇌물'…구리시청 국장 기소 고려21 2012-11-30 163
7403 대법원 윤리위, '막말판사'에 징계청구 고려21 2012-11-29 167
7402 대구경찰, '음주운전 방조' 친구도 형사처분 고려21 2012-11-29 160
7401 "장례식장 음식 공급, 일반음식점업에 해당" 고려21 2012-11-27 164
7400 부산서 택시면허 취소 비관 50대 자살 고려21 2012-11-27 161
7399 가발 쓴 언니, 동생 대신 운전면허 응시 합격 적발 고려21 2012-11-27 160
7398 울산경찰, 집유기간에 또 음주운전 30대 구속 고려21 2012-11-26 162
7397 <검사 감찰받게 한 뇌물사건 수사 '관심'> 고려21 2012-11-26 16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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