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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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336 법원 "간통만으로 교사 해임, 너무 가혹" 고려21 2012-10-22 156
7335 법원 "음주·흡연 다해도 운동병행, 보상 못깎아" 고려21 2012-10-22 155
7334 법원 "금융비리 직원 퇴직후라도 징계가능" 고려21 2012-10-22 161
7333 벌금형 결혼중개업체 등록 취소 '정당'<대전지법> 고려21 2012-10-19 154
7332 유흥업소 영업정지에 울컥…강남구청서 행패부린 40대 고려21 2012-10-18 154
7331 음주운전자 혈액 바꿔치기한 간호사 적발 고려21 2012-10-18 156
7330 대법 "운전석 벗어나면 운전자보험 적용안돼" 고려21 2012-10-17 156
7329 청주시 간부 소청 인용 고려21 2012-10-17 161
7328 호흡주사로 음주…면허취소, 혈액채취 설명 못들어 무효? 고려21 2012-10-16 157
7327 서울 송파구, '음주운전 3진 아웃제' 도입 고려21 2012-10-16 156
7326 법원 "건물공사 막연한 이유로 중단명령 불가" 고려21 2012-10-16 151
7325 법원 "의사 5시간 연락불통, 위자료 배상" 고려21 2012-10-16 153
7324 부산서 면허취소 버스 운전기사, 목매 자살 고려21 2012-10-15 154
7323 제주 공무원 음주운전 심각..징계사유 1순위 고려21 2012-10-15 154
7322 "유족급여 법률상 배우자가 우선" 고려21 2012-10-12 15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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