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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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81 '음주운전 습관'…법원의 선택은?...'술만 먹으면 음주 고려21 2012-11-14 155
7380 벌금→집유 거친 음주운전 40대, 결국은 징역 6월 고려21 2012-11-14 155
7379 서울행정법원, "후유증 장기화로 우울증… 정신적 이상으로 고려21 2012-11-13 155
7378 "급발진…운전자 과실 증명 못하면 '무죄'" 고려21 2012-11-12 154
7377 "뺑소니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" 고려21 2012-11-12 162
7376 법원 "친일행적 유공자 서훈취소 문제없다" 고려21 2012-11-09 153
7375 법원 "편법 의심 병역감면신청 거부 적법" 고려21 2012-11-08 154
7374 "자전거사고도 전액배상보험 들어야 형사면책" 고려21 2012-11-08 148
7373 전의경 구타·가혹행위 은폐 경찰간부 강등 '적법' 고려21 2012-11-08 156
7372 법원 "성실한 경찰관, 실수 한번에 해임은 가혹" 고려21 2012-11-08 159
7371 대법 '심신장애 이유없다' 성폭력범 잇단 실형 고려21 2012-11-07 151
7370 대전지법 "상습폭행·성추행 군인 전역처분 정당" 고려21 2012-11-07 152
7369 음주운전자 협박 갈취 견인차 기사 3명 적발 고려21 2012-11-06 150
7368 법원 "지인이 모는 택시, 대중교통수단 아니다" 고려21 2012-11-06 150
7367 대법 "사고 뒤처리 가족에 위임…뺑소니 아니다" 고려21 2012-11-06 15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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