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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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7306 지명수배자와 수시 통화 경찰관 징계 '정당' 고려21 2012-10-04 158
7305 행정심판위, "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 받았다면 근로자" 고려21 2012-10-02 157
7304 제주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 '강화' 고려21 2012-10-02 159
7303 PC방 상습 무전취식 벌금형 9차례 20대 결국 구속 고려21 2012-10-02 157
7302 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5년으로 길어진다 고려21 2012-09-28 158
7301 음주로 면허취소 상태서 또 음주운전 실형 고려21 2012-09-28 155
7300 인천지법, 음주측정 거부 경찰 간부에 벌금형 고려21 2012-09-28 155
7299 종교이유 병역거부 하면 거부할 때마다 범죄성립 고려21 2012-09-28 156
7298 '음주운전 사건' 재판 관할 문제 있다 고려21 2012-09-27 159
7297 법원 "신문 판촉목표 미달 이유로 기자 해고 부당" 고려21 2012-09-25 153
7296 법원 "카지노 상습출입 경찰 징계 적법" 고려21 2012-09-25 149
7295 흥신소에 뒷조사 의뢰해 사생활 침해하면 고려21 2012-09-25 151
7294 교통사고 무마요구 민원인에 욕설 경찰 감봉 적법 고려21 2012-09-24 150
7293 대구지법, 상습음주 운전 승려 법정구속 고려21 2012-09-24 151
7292 법원 "세금체납 변호사 과태료 징계 적법" 고려21 2012-09-24 15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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