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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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91 "초등생 등하굣길 인근에 모텔 '추가개업' 안돼" 고려21 2012-09-24 155
7290 추석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중 4명은 음주운전 고려21 2012-09-21 154
7289 법원 "수사용 통신자료로 별도 징계 못해" 고려21 2012-09-20 151
7288 음주측정 거부, 법정선 부인한 50대 고액벌금 고려21 2012-09-20 153
7287 법원 "병영 스트레스 탓 턱관절 장애 인정" 고려21 2012-09-20 151
7286 뺑소니 운전자 실형 고려21 2012-09-19 152
7285 고법 "군대서 축구하다 공 맞아 다쳤다면 국가 유공자" 고려21 2012-09-19 156
7284 '면허취소'앙심 … 승용차 몰고 파출소로 돌진 고려21 2012-09-19 151
7283 음주운전 3진아웃 연간 9000명 넘는다 고려21 2012-09-19 161
7282 울산지법, 상습 무면허 운전자에 징역6월 고려21 2012-09-19 157
7281 "피의자 숨졌다고 수사경찰 관두라니…" 행정소송 고려21 2012-09-18 158
7280 "기소유예 음주운전 전력도 삼진아웃에 포함" 고려21 2012-09-18 158
7279 대법 "호텔 소형수영장 위험고지 의무없어" 고려21 2012-09-18 159
7278 "성매매 눈감아준 숙박업소는 영업정지 대상" 고려21 2012-09-17 165
7277 `참전 유공자인데…' 행패부린 주폭 구속 고려21 2012-09-17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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