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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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66 檢, 건설업면허 대여·알선·차용자 무더기 기소 고려21 2012-11-06 151
7365 "토지수용 따른 알로에 보상은 이전비 기준으로" 고려21 2012-11-06 160
7364 법원 "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켜라"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고려21 2012-11-05 159
7363 음주운전 8회 후 법원 소환 불응한 20대 징역형 고려21 2012-11-05 160
7362 "군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했다면 국가가 배상" 고려21 2012-11-05 163
7361 음주운전 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8월 형량↑ 고려21 2012-11-02 160
7360 "야간근무자 체력단련실 운동중 목디스크는 산재" 고려21 2012-11-02 164
7359 "대리 기다리다 50㎝ 음주운전…면허취소 부당" 고려21 2012-11-02 161
7358 법원 "동아제약 '복제약 담합' 과징금 잘못됐다" 고려21 2012-11-01 160
7357 "영장 없는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위법" 고려21 2012-11-01 169
7356 채혈측정 음주운전자 `본전' 찾기 어려워 고려21 2012-11-01 165
7355 대법 "김정일 생일축하 메일 전송 국보법 위반" 고려21 2012-10-31 170
7354 '도를 믿으세요' 남녀, 사기 인정돼 벌금형 고려21 2012-10-31 162
7353 유리한 위치서 괴한 둔기뺏어 폭행…정당방위 아냐 고려21 2012-10-30 162
7352 오원춘 사건 담당 경찰간부 `징계취소' 행정소송 고려21 2012-10-29 1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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